심지어 신성식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이던 2020년 6∼7월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 내용을 KBS 기자에게 흘려준 혐의로 지난 5일 뒤늦게 기소됐다.
정년 시기는 그대로인데 연금 개시만 뒤로 갈 수 없다.연금·일·교육은 서로 밀접 연결 부처 협업과 종합 계획은 필수 인구 변동도 충분히 고려해야 교육 개혁의 주체는 미래 세대 첫째.
현재 청년 노동시장은 한 해에 70만여 명이 태어난 1990년대 중반 출생아들이 중심이다.대학 시스템 등 교육 생태계 전반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노동개혁 중 정년 연장은 더더욱 그렇다.
정년 연장과 관련한 국민의 관심사는 간단하다.그 정도는 되어야 경제 규모도 유지하고 고령자에 대한 사회부담도 경감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대입제도를 비롯한 교육 분야의 다양한 변화와 개혁을 담당해 온 주체는 교육부 아니면 공급자인 교수와 교사 집단이었다.
이번 개혁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면 인구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그래도 이번 개혁만큼은 수요자의 입장.
그럴 시기는 인구로 예측이 가능하다.주된 수요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이번 정부가 해내지 못하면 실기(失期)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정년 시기는 그대로인데 연금 개시만 뒤로 갈 수 없다.